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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월간지 「직장인」 대표 이정숙”, 90다카8845 2.25 월간지 「직장인」 6월호에 게재하였다. 판례 분석 1.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III.12. 원고 및 피고 [원고] 이재길 사진작가 (이하 “원고 이재길”) [피고] ① 일본국 광문사 시사주간지 「플래쉬(Flash)」 (이하 “피고 플래쉬”) ② 월간지 「직장인」 대표 이정숙 (이하 “피고 직장인”) ③ 월간지 「뷰티라이프」 대표 김재원 (이하 “피고 뷰티라이프”) 3.8에 게재하였다.5.10.」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피고 뷰티라이프”는 이 사진들을 밀봉페이지로 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

 

 

Index & Contents

지적소유권법 자료등록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업로드

 

20090801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hwp 파일문서.zip

 

 

지적소유권법 자료등록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활용 연구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목차]

I. 개요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III. 판례 분석

1. 대상 판례

2. 당사자

3. 사실관계

4. 대법원 판결

 

IV.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분석

 

1. 판례 제목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지적소유권법 판례 연구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I. 개요

 

사회적 현상에 따라 발의된 법률들 중 가장 사회적 근접성이 큰 법률은 「저작권법1)」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저작권법은 사회적 현상과의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그 권리 보호 정도 및 침해 권리 구제 결과는 다시 법률을 통해 사회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TV, INTER-NET 등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높아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 많기 때문에 침해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2)할 수 있다.」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 분석

 

1. 판례 제목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

 

2. 원고 및 피고

 

[원고] 이재길 사진작가 (이하 “원고 이재길”)

[피고] ① 일본국 광문사 시사주간지 「플래쉬(Flash)」 (이하 “피고 플래쉬”)

② 월간지 「직장인」 대표 이정숙 (이하 “피고 직장인”)

③ 월간지 「뷰티라이프」 대표 김재원 (이하 “피고 뷰티라이프”)

 

 

3. 사실관계

 

“피고 플래쉬”는 경력있는 사진작가인 “원고 이재길”의 사진들을 승낙을 얻고 시사주간지 「플래쉬」 51호에 “한국에서의 누드비장사진을 일거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원고 이재길”을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1987.12.8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약 6개월 후, “피고 직장인”은 “원고 이재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플래쉬」지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들 중 일부를 “한국 여대생ㆍ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이라는 제목으로 1988.5.25 월간지 「직장인」 6월호에 게재하였다. 이때, 일본 「펜트하우스」지에 실린 한국 여인의 나체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고, 청소년독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도서잡지주간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 뷰티라이프”는 같은 날 1988.5.25에 월간지 「뷰티라이프」 6월호에 “원고 이재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플래쉬」지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들 중 일부를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이때 “피고 직장인”과 같이 「펜트하우스지」의 한국 여인 나체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고,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음도 같다. 또 “피고 뷰티라이프”는 이 사진들을 밀봉페이지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이재길”은 “일본국 광문사 시사주간지 「플래쉬」”, “월간지 「직장인」 대표 이정숙”, “월간지 「뷰티라이프」 대표 김재원”을 피고로 「저작권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4.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원고 이재길”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판례는 저작권법 제26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한다.

 

판결 이유는 첫째, 피고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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