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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교통망과 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산업재해와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사이버세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과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위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처에 산재한 위험들을 예측하지 못한 채 각종 위험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hwp 파일 (DownLoad). 예컨대 과학 혁명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좀 더 편리한 사회를 보장받았고, 의학과 보건 기술의 발달로 건강을, 시민 혁명을 통해 정치적 평등을, 산업 혁명을 통해 부의 증진을, 국가경영의 정책 패러다임은 과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의학과 첨단기술의 개발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험사회의 특징 및 관리 1. 위험형법에 대한 부정론 3. 위험형법  ......

 

 

Index & Contents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및 형법적 대응과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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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및 형법적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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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및 형법적 대응과제

 

 

 

 

 

 

 

[ 목 차 ]

 

I. 머리말

 

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험사회의 특징 및 관리

1. 생명공학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요소들

2. 정보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제기되는 사회적 패턴의 변화

3.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관리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1)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법의 예방적 관점 강화문제

2) 과학기술적 위험원에 대한 관리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3)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보호법익

 

Ⅲ. 위험사회의 형법(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에 대한 논의들

1. 위험형법의 등장과 구체적 모델

2. 위험형법에 대한 부정론

3. 위험형법 논의의 검토 및 제안

 

Ⅳ.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개입요건

1. 과학기술적 위험과 형법의 보충성원칙

2. 허용될 수 있는 위험과 허용될 수 없는 위험

 

Ⅴ. 위험사회 형법의 새로운 과제

 

Ⅵ. 맺는말

 

 

 

 

 

 

 

 

 

I. 머리말

 

시대와 사회가 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인간 사회는 예전의 그것보다 발전되었고 우리는 좀 더 예전보다 나은 살고 있다는 진보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과학 혁명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좀 더 편리한 사회를 보장받았고, 의학과 보건 기술의 발달로 건강을, 시민 혁명을 통해 정치적 평등을, 산업 혁명을 통해 부의 증진을, 인종,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히 불평등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많은 변화는 근대 서유럽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유럽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근대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어감을 가진 말로 표현되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과학과 정치는 이전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지식을 축적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실수`와 `실천`을 통해 발전한 것이며 이것이 체계적으로 생산해 온 위험에 대해 대중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저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저항은 과학에 대한 저항은 다시 과학에 의존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오염물질에 대한 피해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이차적인 과학적 장비와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위험에 대해 대중이 인식할수록 과학의 결과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 커져 과학적 실천은 자율성을 잃게 된다. 이처럼 과학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 것은 과학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보(Information)과 바이오(Bio)의 두가지 키워드로 대변되는 21세기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부터 진행된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학을 새로운 국가의 지도원리로 자리잡게 하였고, 국가경영의 정책 패러다임은 과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의학과 첨단기술의 개발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전기가 보급되고 전자와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류사의 전례 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파생적으로 危害의 잠재요소들을 끝없이 생산하고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실험들이 자행되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물론 거대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들, 교통망과 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산업재해와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사이버세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과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위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처에 산재한 위험들을 예측하지 못한 채 각종 위험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매일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수많은 대형사고들은 대부분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위험과 직결되어 있다. 즉,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위험원을 끊임없이 창출하여 위험사회로 특징지워지고 있다.1)

과학기술이 한편에서는 인간의 삶에 엄청난 편익을 촉진시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화학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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