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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 2만불을 위한 전략
우리나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민소득 2만불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국민소득 2만불이 가지는 의미
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Ⅲ.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넘어야하는 문제점
1. 대외적인 문제점
2. 대내적인 문제점
Ⅳ. 국민소득 2만불을 향한 대책방안
1. 정치적 리더십
2. 기업활력 제고
3. 노사관계
4.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5. 기업 글로벌역량 강화
6. 고급인력 양성
7. 외자 유치국민소득 2만불. 현재 이 과제를 이룩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을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일본, 덴마크,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대부분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현재에는 3만불을 이룩한 나라도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토대 즉, 물적 토대가 국민소득 2만불의 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87년도에 국민소득 5천불을 달성하고, 95년도에 1만불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97년도 IMF외환 위기 때, 96년도 16000불이었던 국민소득이 98년 6800불 정도까지 추락을 하게 되었고, 2004년 현재 약 13000불까지 오르긴 했어도, 95년 1만불을 달성한후 약 10여년 정도 2만불을 달성 하지 못한 채 1만불에 정체되어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1만달러 달성후 약 5년만에 2만불을 넘어서 현재는 3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달성한 나라중 한나라 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2만불을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인 국민 소득 자체가 2배가 된 것이 아닌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민소득 2만불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달성을 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무역흑자로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이다. 외환 보유고가 97년 39억불이었던 것이 현재 1670억불로 늘어났고, 무역수지는 98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현재 약 1100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국내경기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03년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소비(△1.4%)와 설비투자(△1.5%)의 감소로 3.1% 성장에 그쳤으나, 금년 1/4분기에는 5.3%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확대추세이다. 또한 수출이 경제성장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들어서도 지속중이다. 그리고 수출 호조에 따라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율은 지난 10년간 평균치(77.7%)를 상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여 양극화현상 지속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아직 부진하나 투자가 확대될 여건은 조성되고 있다. 또한 고용은 전체 실업률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졸업생의 취업전환 및 구직활동 감소로 청년실업률은 하락 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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