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연구 고찰 Report 

 

Intro ......

 

의료급여, 노동기회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의의 1) 목적 2)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2.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의 내용은 의·식·주 일반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생활보호법의 운영에서 발생한 노동기회제공 서비스의 단절로 인해 그 동안 취로사업에만 머물던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활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동 법  ......

 

 

Index & Contents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연구 고찰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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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연구 고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에서 수급자 선정 과정과 급여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몇몇의 문제점을 지닌 현행법을 제시하여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 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것이다. 레포트

 

Ⅰ. 서론

 

Ⅱ. 본론 1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의의

1) 목적

2)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2) 소득인정액 기준

2) 급여의 내용

 

Ⅲ. 본론 2

 

1. 급여 선정의 방법

1) 소득 평가액 기준

2) 최저생계비의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부양의무자의 세분화의 필요성

(2)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2)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에 지원의 필요성

(2) 차상위 계층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의 정립

 

3. 전달체계의 법적 분석과 대안 제시

1) 전달체계와 운영기관의 연계성 부족

 

Ⅳ. 결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다(강제규 · 이현주, 2003).

 

2)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로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 개념으로 수정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법상의 용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가 급여로, 피보호자가 수급자로, 보호금품이 수급품으로, 보호기관이 보장기관으로 변경되었다(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 15조).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의 내용은 의·식·주 일반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사회 구성원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이 급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의·식·주 중 저소득층에게 가장 부담이 되어온 주거에 대한 보장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사회부조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동 법 제 4조).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급여에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노동기회의 제공을 포함시켜 노동 가능자들로 하여금 노동의지가 있다면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기회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의 운영에서 발생한 노동기회제공 서비스의 단절로 인해 그 동안 취로사업에만 머물던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활에 대한 종합적 계획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동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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