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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의 내용과 전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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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의 내용과 전망

 

최근의 부동산시장동향과 8.31부동산 정책 마련의 배경과 목표, 정책주요내용(서민안정,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수요억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도이전과 8.31부동산대책의 관계 및 부동산대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8[1].31부동산대책의내용과전망

 

1. 최근의 부동산시장동향과 정책 마련의 배경

 

2. 이번 정책의 목표

 

3.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

1) 서민주거안정

2)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3) 투기수요의 억제

4)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5) 토지시장 안정

 

4. 수도이전과 8.31부동산대책의 관계

 

5. 8.31부동산대책의 문제점

 

6. 이번 정책의 영향 및 기대효과1. 최근의 부동산시장동향과 정책 마련의 배경

올 초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촉발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왔다.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첫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다. 넷째,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킵니다. 다섯째,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된다.

 

2. 이번 정책의 목표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주택 공급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이다.

 

3.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

1) 서민주거안정

첫째,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천억에서 2조원으로 5천억원 증액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을 재개합니다.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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