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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C형 올립니다 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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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C형] 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업정책의 개념과 1950년대 농업

1) 농업의 개념

2) 농업정책

3) 1950년대 농업

2. 1960년대 농업정책

1) 중농정책

(1) 농산물가격유지법

(2) 식량증산계획

2)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

3) 농협정비

3. 1960년대 농업의 문제점

1) 농업정책의 후퇴

2) 저곡가 정책으로 인한 농업기반약화

3) 경제성장 초점으로 인한 농업정책의 소홀

4. 현재의 농업정책 현황

1) 목표

2) 현황

3) 방향

4) 해결책

5. 농업부문 발전방향

1) 고부가가치 농업비즈니스

2) 농업경쟁력을 위한 지원

3) 농가별 글로벌화

4) 영농법인의 벤처기업화

Ⅲ. 결론

<참고문헌>2. 1960년대 농업정책

1960년대 초까지 1950년대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정책이 표방되었고, 특히 식량증산과 농산물 가격지지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961년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해 농산물가격 조절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가 이루어졌고, 경제개발 계획의 실시와 연관하여 개간과 간척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농협이 중간매매가 되어 고리대보상이자율(20%)과 상환이자율(12%)의 차액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사채를 처리한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였으나 우선 사업 자체를 통해 정리된 액수가 전체 고리채 추정액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30~40% 수준)이었고, 사업 이후 후속조치로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의 목적대로 고리채의 근절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1950년대에 양립되어 있던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여 종합농협으로 일원화하고 정부가 그 운영을 장악하였다.

1) 중농정책의 표방

1960년대 초까지 1950년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정책이 표방되었고 특히 식량증산과 농산물 가격지지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 농산물가격유지법(1961년)

농산물가격 조절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가 이루어졌다.

농업생산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산물을 매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정기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을 담보로 하여 융자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 융자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융자를 받은 자로부터 매도신청이 있을 때에는 융자액, 이자, 보관료 및 기타 제부대비를 합산한 액으로 그 담보물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매수한 농산물은 당해농산물의 수급과 시가 등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한다. 정부는 특정농산물의 가격유지를 위하여 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업자에게 확보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농림부에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를 둔다. 농림부 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문부·창고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식량증산계획

한편으로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연관하여 개간과 간척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과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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