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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선언적 구호로 그치는 성향 기획망명 및 국제여론 유도 한계 : 한시적 대안,,ptx 자료 (압축파일). 탈북자 문제 실태 중국 내의 탈북자들의 생활 `처음 2-3일 동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를 맞았다` `맞는것보다 괴로운 건 잠을 못자는 일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고문을 받았다` `무술 연습을 한다며 거리낌없이 웃으며 구타했다` `남한으로 가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북송시킬 거면 차라리 죽여라`` `탈북할 때 북송 대비해 독약을 가지고 다닌다` `노동단련대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10시까지 노역을 했다` 등 반인륜적 반인권적 대우를 받는것을 알수 있습니다.youtube/watchv=YrQFnHc242c 1. 탈북자 문제 실태 북송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상황 1... 해결방향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과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 우리 한국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다가가야 함 3. 해결방향대안과 한계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  ......

 

 

Index & Contents

탈북자 강제 북송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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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 북송

 

탈북자 강제 북송

 

 

탈북자 강제 북송

 

 

1. 탈북자 문제 실태

탈북자 수

탈북자들의 탈북 이유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

강제송환 되었을 시 처벌

 

2. 탈북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

중국

북한

한국

세계인권단체

 

3. 해결 방향

목차

 

탈북자 강제 북송의 이슈화

 

차인표 눈물의 호소 `탈북자 북송 막아달라`

http://www.youtube.com/watchv=YrQFnHc242c

1. 탈북자 문제 실태

 

 

1. 탈북자 문제 실태탈북자 강제 북송 관련 기사

 

1. 탈북자 문제 실태 탈북자의 규모

 

1. 탈북자 문제 실태 현재 억류 탈북자 현황

 

1. 탈북자 문제 실태 탈북자들의 탈북 이유

 

1. 탈북자 문제 실태 중국 내의 탈북자들의 생활

 

 

`처음 2-3일 동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를 맞았다`

 

`맞는것보다 괴로운 건 잠을 못자는 일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고문을 받았다`

 

`무술 연습을 한다며 거리낌없이 웃으며 구타했다`

 

`남한으로 가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북송시킬 거면 차라리 죽여라``

 

`탈북할 때 북송 대비해 독약을 가지고 다닌다`

 

`노동단련대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10시까지 노역을 했다` 등 반인륜적 반인권적 대우를 받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1. 탈북자 문제 실태 북송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상황

 

 

1. 탈북자 문제 실태 북송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상황

 

①중국의 입장

 

②북한의 입장

 

③한국정부의 입장

 

④인권 단체의 입장

2.탈북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

 

①중국의 입장

유엔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 아니다.

 

장래 조선족 독립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북한과 맺은 협약에 대한 준수

 

탈북자로 인한 북한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현지 남성과 혼인한 탈북자 여성 문제에 대한 묵인 (이중적 태도)

 

 

②북한의 입장

탈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동독의 사례를 통한 체제 붕괴의 두려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자제(국제적 이슈화에 대한 두려움)

 

탈북자는 중국과 북한의 양자간의 문제로 이에 대한 개입을 월권으로 주장

 

③한국정부의 입장

기존에는 중국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

2012년 2월 이후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대한 항의와 외교적 압박

중국 정부에 공관 내 탈북자 한국 행 허용과 강제송환 금지 요청

 

④인권 단체의 입장

자유선진당 박영선 의원의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단식투쟁

 

UNHCR은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요구

 

독일인 의사 풀러첸은 북한의 참상을 체험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킴

 

북한을 바라보는 인권단체의 시각

 

독일인 의사의 북한 체험기

 

3. 해결방향대안과 한계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

한계 : 규범적, 선언적 구호로 그치는 성향

 

기획망명 및 국제여론 유도

한계 : 한시적 대안, 북한의 처벌이 강화될 여지

 

난민촌 건설

한계 : 중국 및 주변국가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3. 해결방향윤리주의

윤리 절대주의 :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음

 

윤리 보편주의 : 타당한 예외를 허용

 

탈북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진리에 의해 인정되는 예외

 

3. 해결방향해결방향

 

인권

각 국의 이익

이념 및 사상

인간이 만든 법

국경

 

3. 해결방향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과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

 

우리 한국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다가가야 함

 

3. 해결방향근본적 원인과 인권문제

근본적 원인 - 북한의 경제난

탈북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시급

이를 위해서는 북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 되어야 함

 

인권문제 - 탈북자들의 적응 문제

-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

 

3. 해결방향구체적 해결 방안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책

탈북자의 적응하는 과정의 인권문제

한국 내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제도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이후 일어나는 인권문제

중국 지역 사회에서 장기 체류, 자녀 출산한 탈북자 중심으로 합법화 정책 집중

 

3. 해결방향결론

 

_NOTES_1_

1

_NOTES_2_

3

_NOTES_3_

 

탈북자 강제 북송의 이슈화를 보여주는 기사들 입니다.

4

_NOTES_4_

북한을 떠나 현재 중국에 머무는 탈북자만 10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10만명으로 보고 있고 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에서는 최대 3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해 불법 월경자로 간주한다.

탈북자들의 입국현황을 연도별로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탈북자의 입국이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입국현황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국자수가 감소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

_NOTES_5_

 

최근 탈북자들의 북송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3월 말에 고아원의 50명 아이들이 집단 탈북을 하여 최근 북송위기에 처한 억류된 탈북자들의 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6

_NOTES_6_

이렇게 탈북을 하더라도 다시 북송될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생활고 즉,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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